배경 및 필요성

도심 내부의 노후 주거지는 생활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동시에 도심의 토지·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높은 사업비·이주비,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세제 부담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 세제 지원 확대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일부 세목의 감면방안 검토
  • 단기적 매물 동결을 완화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적용 기준 정비
  • 주택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한 세제 인센티브(공공임대 기여 시 세액공제 등) 도입
• 도시계획·건축 규제 합리화
  •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의 사업별 완화와 인센티브형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 개선
  • 혼합용도 도입, 공공기반시설 연계 개발을 통한 복합개발 활성화 촉진
  • 절차 단축을 위해 인허가 통합 창구 운영 및 디지털 행정 처리 확대
• 공공임대·주거복지 강화
  •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전체 주택 공급의 일정 비율을 장기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
  • 저소득·고령층을 위한 이주·귀환 우선 배려 및 임시주거 지원 확대
•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정보공개 기준 강화
  • 건축·시공 안전 기준을 상향하고,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재정·금융 지원
  • 사업 초기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이주·철거비 융자 프로그램 확대
  • 공공·민간의 협력모델을 통한 리스크 분담 및 투자 유치 촉진

기대효과

• 노후 주거지의 안전성·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교통·환경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 제고로 민간 투자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추진 일정 및 절차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뒤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하며, 사업별 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주민 참여 및 권익 보호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주의 안정적인 지원을 우선시합니다. 조합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 조정 기구 운영과 전문 상담 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