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노후 아파트의 안전성 확보와 서민 주거안정,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도심 재건축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본 대책은 재건축 과정의 절차적 효율화를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친환경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전진단 기준의 명확화와 심의 절차 통합을 통해 평가·승인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전산 기반의 제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및 저렴한 분양주택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공공성을 충족하는 단지에는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임시거주 지원을 강화하고,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득·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축 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과 내진·화재 안전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녹지 공간 확대와 저영향개발(LID) 등 친환경 설계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 차원의 개발부담금·분담금 감면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세제적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단기(6개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전산심사 시스템 시범운영
중기(6~18개월):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범사업 선정·착수
장기(18개월 이후): 제도 정착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성과 원주민 보호를 통해 재건축이 지역의 장기적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국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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