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도시 내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주민 참여 확대, 금융·세제·인허가 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합니다.
도심 내 다수의 노후 아파트는 안전, 단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도심 주택 공급의 중요한 잠재자원입니다. 본 대책은 주거품질 개선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면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및 입주민에게 금융 지원(저리 융자, 이자 보조)과 기간 한시적 세제 혜택(취득세·재산세 등 조정 가능)을 제공해 초기 재원 부담을 완화합니다. 민간·공공의 금융 패키지를 결합하여 사업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재건축 추진 시 녹지 확보, 공동주택의 공공임대·일반분양 배분 등 사회적 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용도 혼합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공성도 확보합니다.
고효율 단열,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주민 합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이주·임시거주 지원과 공정한 분담·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합니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설계·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합니다. 행정 절차 기간 단축과 서류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본 대책은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법·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시행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사업 추진 체계도, 시범사업 선정 기준, 주요 인센티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