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재생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합니다. 본 방안은 세제 인센티브, 도시계획·인허가 개선, 주민 보호 장치, 친환경·안전 설계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목표

• 노후 아파트·도심 저이용지를 효율적으로 재생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 확대로 갈등 최소화
• 친환경·안전 기준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주비 지원 강화

주요 추진 과제

• 세제 인센티브
  • 녹색 리모델링·신축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검토(에너지 성능 개선 대상 우대)
  • 공공참여 사업에 한해 재산세·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일시적 감면 또는 분할 납부 제도)
  • 장기 보유 및 임대 의무를 수반하는 주택에는 양도세 등 세제 혜택 검토
• 도시계획·인허가 개선
  •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탄력 조정 및 기부채납 제도의 투명화
  •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심의·승인 통합 창구 운영 시범 도입)
  • 교통·생활 인프라 연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단계의 사전협의 강화
• 주민 보호 및 참여 확대
  • 이주비·임시 주거 지원 확대 및 원주민 우선분양 비율 설정 권고
  • 주민 동의·결정 과정의 정보 공개 의무화와 외부 전문가 참여 강화
  • 갈등 조정 전담 창구 마련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 심의기구 운영
• 친환경·안전 기준 강화
  • 에너지 효율 등급, 내진·방재 성능을 사업 필수 요건으로 설정
  • 녹지 확보 및 빗물 관리 등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한 설계 지침 제시
• 재정·금융 지원 체계
  • 공공 보증을 통한 저금리 자금 지원 및 장기 금융상품 개발 촉진
  • 공공주도 시범사업에 한해 초기 자금 지원 및 리스크 분담 모델 도입

시범사업 및 단계적 추진

연구원은 우선 도심 내 저이용 필지와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제도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시범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 설계·재원 확정 → 인허가 간소화 적용 → 착공 및 성과 모니터링의 순서로 진행되며,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유도
• 주거품질 향상으로 삶의 질 개선 및 도시 경쟁력 제고
• 친환경·안전 투자 촉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주민 참여 확대에 따른 갈등 감소 및 투명성 제고

향후 계획

연구원은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민간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성과는 정책 보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단계별 성과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추가 자료

정책 배경,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기준, 기대효과 산정 방법 등 상세 자료는 연구원 공식 웹페이지의 보도자료 섹션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