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목적

• 안전하고 질 높은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복지 강화
•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추진 속도 제고와 투명성 확보
• 기존 주민의 거주권 보장 및 이주·정착 지원 강화
•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조성

핵심 정책 내용

•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설계·인허가 단계의 병행 심사 확대, 주민동의 요건의 합리적 조정, 분쟁 조정기구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합니다.

• 세제 인센티브 도입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성 확보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일부 감면, 재건축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 경감(조건부)을 검토하여 사업 참여 유인을 제공합니다.

• 기존 주민 보호 장치 강화

  이주비·임시거주지원 확대, 소득·자산 기준에 따른 보조금 가산, 고령자·취약계층 우선 공급 제도 마련으로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 도시계획 연계 투자 확대

  교통·공공서비스·녹지 등 기반시설을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연계해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세제 관련 주요 조치(예시)

• 일정 비율(예: 20%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의무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최대 일정 기간)
• 재건축으로 인한 실거주자 부담 경감을 위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완화(조건부)
• 노후 주택 재건축 시 발생하는 직접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세금 납부 유예

구체적 세제 혜택 규모와 대상, 적용 요건은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세부 시행안으로 확정됩니다.

이주·주거지원 및 주민참여 강화

• 이주 기간 중 임시주거비·이주보상 확대와 이주자 우선 분양 보장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협의체를 활성화해 설계·이주·분양 등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
•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별도 분쟁조정 전담 창구 운영

이행 일정 및 기대효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적용 가능성 및 보완사항을 먼저 점검한 후 전국 확산을 추진합니다. 본 패키지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가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절차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지침과 법적·제도적 보완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해진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